2022년 12월 14일 시사오늘 보도
이학준, ‘오스트롬’의 연구와 청년채움 활동으로 지방정치 느껴
토론자로 이학준 구로청년채움 대표와 이대호 그린벨트 공동위원장이 나섰다. 이학준 대표는 ‘오스트롬과 청년 채움의 경험으로 바라본 지방정치와 공동체’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인 지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맞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며 “비영리 단체의 시선으로 거대 담론과 단일대오의 87년 체제가 아닌 파편화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21세기 새로운 체제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세대에서 과거의 언어와 이론으로 21세기 현상과 흐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는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뒤이어 “지방정치란 말 그대로 지방에서의 정치,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중앙정치와 다르게 소규모의 담론을 다룬다. 여기에 대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정치인 1인이 홀로 해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깊숙이 숨어 있는 지방에서의 의제와 담론을 끄집어낼 조력자들이 필요하며 그들은 바로 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환기한 이 대표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메시지에서 답을 찾았다. 오스트롬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체 내의 자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스트롬은 △명확한 경계의 정의 △사용·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집합적 선택 장치 △감시활동 △점증적 제재 조치 △갈등 해결 장치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등 8가지 원리 보장이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지속 가능성의 제도적 조건으로 봤다.
여기에 우리는 청년채움 활동을 진행하며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느슨한 결합’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모임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나아가 ‘무임승차자’가 줄어들어 참여하는 청년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더 올라갔다”며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취미 소모임으로 시작한 모임에서 지역 정책이 발굴되고 이것이 지방의회에 제안되는 과정을 겪으며 지역공동체의 영향력을 체감했다는 경험담을 내놨다.
그는 “그 경험을 토대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는 공동체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거대한 공동체, 단체, 단일대오가 아닌 지역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는 눈을 돌리고 집중해야 한다”며 “공동체에서 지방정치인이 당선되고 다시 그들이 공동체를 확산시키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기사원문: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09
2022년 12월 14일 시사오늘 보도
이학준, ‘오스트롬’의 연구와 청년채움 활동으로 지방정치 느껴
토론자로 이학준 구로청년채움 대표와 이대호 그린벨트 공동위원장이 나섰다. 이학준 대표는 ‘오스트롬과 청년 채움의 경험으로 바라본 지방정치와 공동체’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인 지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맞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며 “비영리 단체의 시선으로 거대 담론과 단일대오의 87년 체제가 아닌 파편화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21세기 새로운 체제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세대에서 과거의 언어와 이론으로 21세기 현상과 흐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는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뒤이어 “지방정치란 말 그대로 지방에서의 정치,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중앙정치와 다르게 소규모의 담론을 다룬다. 여기에 대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정치인 1인이 홀로 해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깊숙이 숨어 있는 지방에서의 의제와 담론을 끄집어낼 조력자들이 필요하며 그들은 바로 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환기한 이 대표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메시지에서 답을 찾았다. 오스트롬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체 내의 자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스트롬은 △명확한 경계의 정의 △사용·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집합적 선택 장치 △감시활동 △점증적 제재 조치 △갈등 해결 장치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등 8가지 원리 보장이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지속 가능성의 제도적 조건으로 봤다.
여기에 우리는 청년채움 활동을 진행하며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느슨한 결합’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모임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나아가 ‘무임승차자’가 줄어들어 참여하는 청년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더 올라갔다”며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취미 소모임으로 시작한 모임에서 지역 정책이 발굴되고 이것이 지방의회에 제안되는 과정을 겪으며 지역공동체의 영향력을 체감했다는 경험담을 내놨다.
그는 “그 경험을 토대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는 공동체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거대한 공동체, 단체, 단일대오가 아닌 지역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는 눈을 돌리고 집중해야 한다”며 “공동체에서 지방정치인이 당선되고 다시 그들이 공동체를 확산시키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기사원문: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09